군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허가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 등을 취득한 뒤 법적 유효기간 (건축허가 : 2년, 건축신고 : 1년) 내 착공신고 또는 연장신고를 놓쳐서 건축법에 따라 부득이하게 직권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직권취소 사전절차 공문을 통보받은 후에야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알게 되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군포시는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사전 안내공문 발송 등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면 건축허가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서운교 건축과장은 “건축허가 등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권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며, “건축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