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용인시는 앞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공사 진행 전 반드시 신고나 허가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시는 이는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사용가치 유지를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건축물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번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신고 대상으로는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미만의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 포함된다.

이 외의 건축물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어 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 철거·해체 시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