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한 텔레그램 상의 속칭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통해 여성을 ‘노예’라고 지칭하며 가학적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상하지도 못할 악랄하고 비인간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디지털 범죄 유포 및 시청에 가담한 참여자 수는 최대 26만여명에 이르며, 최근 검거된 ‘박사방’의 조모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의 수만 최소 74명으로, 그 중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엄정한 처벌을 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행위 생산자,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 및 이용을 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둘째,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3법은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촬영·유포·영리적 이용 등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하고자 하는 것

셋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는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성감수성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

국가 기관,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통합 교육’을 확대해 성교육에 대한 일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이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더 이상의 끔찍한 피해자가 양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성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36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텔레그램이라는 디지털에 숨어 여성을 사람 대 사람이 아닌 성착취 대상으로 취급하는 반인륜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