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입은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추진에 나섰다.

이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 부담을 줄어주기 위함이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혹은 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1만1천원이 면제되고,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임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분과 법인균등분 5만5천원,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이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책도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운 등 공공시설에 입주한 식당, 매점 등으로,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이다.

또한, 시는 관내 중개업소와 협력해 ‘화성사랑 착한임대료 시민운동’도 추진 예정이다.

이로 임대차 중개 시 임대료 인하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한 착한임대인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서철모 시장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공인중개사 협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대료를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보태달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