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곧 종료됨에 따라, 오는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 분할신청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번 특례법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된다.

또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토지 관할 지적관리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평택시는 그동안 접수한 118필지를 327필지로 분할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