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