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이 추진사항을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재정분권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전국 기초지방정부들이 처한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방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이 함으로써 지방발전이 국가발전을 유도하는 ‘재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염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분권은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적 권한의 배분 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며 “지자체 사정에 맞게 예산을 자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배부방식을 바꿔 달라는 것”이라고 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처한 재정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기초 중심의 재정분권, 지역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대하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힘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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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세미나 1세션은 청주대 손희준 교수를 좌장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전문위원이 ‘지방재정의 현 주소와 실태’,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특히 배인명 교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개선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함께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지보조금사업의 보조율이나 복지서비스의 정부 간 역할에 대한 조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2세션은 한국지방재정학회 김재훈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지방재정전략연구소 홍성선 소장이 ‘지방분권하에서의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남서울대 유태현 교수가 ‘지방분권 2단계 수단과 영향별 시사점’을 주제로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은 1단계(19년~20년)로 지방세 확충(세입분권)과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세출분권)을 통해 가시적으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2단계(21년 이후)에서는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