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화성시가 동탄출장소로 임대해 사용 중인 건물이 기존의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 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의 한 상가 건물

이곳은 지난해 11월부터 화성시가 동탄출장소로 임대해 사용중입니다.

화성시는 화성시 동탄대로 537번지 라스플로레스 건물 2층 전체와 3층, 6층 일부를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5억5천만 원, 월 6천8백여만 원에 임차계약 후 동탄출장소로 사용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월세는 무려 16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계약 후 사용 중인 건물이 당초 2층은 ‘판매시설’, 3층부터 6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업무 시설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이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 없이 업무용 사무실로 불법 전용한 것입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용도변경 문제와 관련한 화성시의 불법 행정으로 무고한 임대주 측이 2억여 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가 주민들은 “당초 화성시 측이 위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상황으로 임대주 측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 측에서 임대주를 대신해 이행강제금을 대납해 준다 해도 시민들의 세금이 제멋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한들 세금이 화성시로 되돌아가는 형국으로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며” 부실한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화성시 측은 오는 22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임대주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일 간담회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동탄 출장소 인근 주민들은 “불법을 단속해야 할 화성시가 건축법을 어겨가며 업무시설을 만든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습니다. 거액의 이행강제금 문제도 불거져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 뉴스 이나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