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빠른 민원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 공무원 직무상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4명, 불구속된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직무유기’범죄 공무원은 총 359명,‘직권남용’ 범죄 공무원은 총 274명, ‘증수뢰’범죄 공무원은 총 81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간‘증수뢰’로 구속된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직무상범죄로 구속된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불구속된 공무원도 716명에 달했다.‘직무유기’로 인해 구속된 공무원은 없었지만 불구속된 공무원은 359명으로 직무상범죄로 인해 불구속된 공무원 중 26%의 비율을 차지했다.

한선교의원은“정부가 공무원들의‘적극행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권남용’ 범죄에 휘말리는 공무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관행을 없애겠다는 목적만 가지고 면책이나 인센티브 부여와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