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왕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감형받아 간신히 시장직 유지... "죄질은 가볍지 않아"

- 재판부, "공직선거법에 비춰보면 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득표차로 보면 선거 당락에 큰 영향 안끼쳐"
- 100만원 이상 벌금형 처해지면 시장직 박탈되지만 90만원으로 감형받아

2019-07-19(금) 18:06
김상돈 의왕시장(사진=YBC NEWS)이 19일 항소심에서 100만원 벌금형을 감면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이 19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시장직 박탈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수원고법 형사합의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된 공무원이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직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욱이 한차례 범행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 후보 명함 작성 및 배부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을 비롯한 다른 전과가 없다”며 “피고인이 돌린 명함이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고, 선거에서 2위 후보와 큰 득표 차로 당선돼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충원, 김동표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김동표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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