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경기도는 지난 6월 17일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번에는 도의회 주도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공공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도민들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김은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많은 분의 고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는 집행부와 지난 4월부터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김 의원이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제도적 근간이 될 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의회에서의 축조심사를 연상시키듯 김 의원이 그동안 연구하여 작성한 조례안 조문별로 사회복지 분야의 많은 전문가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사회서비스원 출범이 늦어진 만큼 더욱더 내실 있는 내용과 입법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좀 더 실효성 있는 충실한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여 이번 제337회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제도적 근간인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하여 경기복지연대회의 사회복지 현장활동가, 이근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TF팀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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