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내일 30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으로 의결권이 되살아나는 문제나, 자진상장폐지를 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비율 95% 요건을 대주주의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맞추는 데 활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공동대표인 정미화 변호사, 발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 유일한 MTN 증권부 부장, 유준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 팀장이 나서게 된다.

백혜련 의원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에 권리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재벌총수일가의 기업지배력 강화와 소액주주 권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명백한 경제부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박용진 의원)과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등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