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진행한 에스코 사업을 두고 갖가지 논란이 지속돼 왔는데요. 시는 사업과 관련한 내막을 보도한 언론사와 이의를 제기한 시의원을 제소까지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소송에서 원고 측인 곽상욱 시장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도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3일 진행된 오산시의회 241회 임시회 본회의 중 시정 질문을 통해 오산시가 곽상욱 시장 개인의 송사비용을 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안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장이 아닌 개인 신분으로 언론사를 제소한 것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소송의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지나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철 의원/ 오산시의회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을 무리하게 고발한 것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또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특별히 해당 사안들에 관련해 법조관계자들에게 자문한 결과 ‘직권남용 및 횡령’의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명철 의원/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명의의 소송에 있어 부적절하게 소송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했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상욱 시장은 오산시 조례에 따르면 개인 명의의 소송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근거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오산시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곽시장은 오산시 행정의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대표자인 시장 개인이 언론사를 제소한 만큼 소송비용 집행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
[적절하게 진행된 소송비용은 환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명철 의원은 기획예산 담당관에게 날카로운 보충 질문을 던지며 예산 집행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꼬집었습니다.

김명철 의원/ 오산시의회
[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었나요?]

이명순 /오산시 기획예산 담당관
[서면 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김명철 의원/ 오산시의회
[그런데 토론 한 번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가 가능한 것인가요?...자. 패소했어요...곽상욱 시장과 공무원 1인, 피고에게 약 500만 원가량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겠죠. 이제. 그 예산은 어디서 할겁니까? 시에서 또 지출하실 겁니까?]

이명순 /오산시 기획예산 담당관
[시의 소송이라고 저희는...]

김명철 의원/ 오산시의회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면 환수하실 거죠?]

이명순 /오산시 기획예산 담당관
[최종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야...]

[정당한 언론기능에 대한 과도한 소송전인지 시 행정을 호도하는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행사인지를 떠나 소송비용처리문제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먼저 불거지고 있는데요. 김명철 의원은 곽 시장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와는 이번 상황이 다른 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곽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에스코 사업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