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방식이 논란을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인원이 열흘 만에 15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청원도 3일 만에 23만여 명을 돌파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 동의 기능은 네이버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SNS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청원 글을 게시하거나 그에 동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이를 악용한 사례로 ‘승리’의 해외 팬들이 버닝썬 폭행사건 피해자 김상교 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글의 청원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의 인증 방식뿐 아니라 청원 목적의 불분명 성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 ‘등 사실 검증이 명확히 되지 않은 사건에도 순식간에 20만 명에 다다르는 인원이 청원을 요청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연장 청원’ 인원이 70만 명이 넘어서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두 달 연장하는 등 청원 인원수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의 확인과 검증 여부, 참여자의 신상인증 방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