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대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한 공문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기인의원(바른미래당)은 16일 진행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소관부서인 공동주택과 서용미과장에게 판교 민간임대아파트 4개사의 임대주택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건을 두고 세대별로 부과하는 지와 임대사업자에만 부과하는 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성남시 공동주택과 서용미과장은 이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조건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 후 이는 임차인들이 임대계약서 작성을 거부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책임을 임차인들에게 돌렸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된 임대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정명령의 일환으로 불수리, 조정권고를 계속해 왔다고 답변했다.

서과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로 과태료를 부과할 시 세대별로 부과해야 하는 지 혹은 한건으로 부과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한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후 과거 5년을 소급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이후로부터는 매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성남시장과 도시주택국장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3명이 현재 성남시민에 의해 피소된 상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주 중에 결과를 통보받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기인의원이 지난 2012년도에 표준임대료 인상분을 초과한 임대료를 받거나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세대별로 부과할 것이라는 공문이 나간 사실에 대해 질의하자 서용미과장은 당황한 표정과 함께 해당 공문을 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과장은 또한 자신이 부임하기 이전에는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지난 2017년도에 국토부 질의 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이기인의원이 질의한 공문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