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원(재판장 하성우)은 7일 농협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수(75) 제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제천시 신월동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치 않고 토지를 매입하고 이사회의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토지매입 비용을 지출하는 등 조합에 4억원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17년 1월 의사회 의결없이 신월동 54억원상당의 부지 매입을 위해 2억5000만원의 계약을 지급한 이후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억3800만원의 토지 매입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가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결국 이사회가 토지 매매계약을 승인하지 않아 부결되면서 계약이 해지에 따른 계약금 3억960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

김 조합장은 이로인해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법 위반으로 1개월 업무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조합장 측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조합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현직일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