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직무유기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중심에 있는 표준게약서 신고의무와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법적용을 두고 공방이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판교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는 표준계약서 미작성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의 서용미과장은 "수리는 안됐지만 신고행위 자체만으로 신고의무를 다한 것이다."고 강조하며 이런 주장의 근거로 "변호사들의 자문결과,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문서공개는 거부한 채 “공개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은 강행규정이고,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강행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신고행위만으로 신고의무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왜 수리를 안했다(불수리)고 하는 지에 대해 임차인들은 지속적으로 해당문서의 공개 및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변호사는 "신고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자체완성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행위요건적 신고)가 있다. 이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서의 도달을 확인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접수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행정청에 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적 효과(신고의무 해제)가 발생한다. 또한 적법한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접수)를 거부해도 신고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선 "행정청이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신고의무가 해제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된다"면서, "성남시가 조정권고 불수리 처리를 했고, 그 조정권고에도 임대사업자들이 일정기간 내에 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판교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미작성의혹과 관련해 서 과장은 임대사업자 대방·진원·부영·모아에 대해 조정권고 불수리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 과태료 부과도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지금까지 정확한 사실 확인에 필요한 해당 문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들의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료 문제 등으로 인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의문제기에 대해 곽현성 도시주택국장은 "전임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지만, 후임자들은 과태료 부과처분 사항이라 판단해 2017년부터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그 결과 및 과태료 부과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담당부서의 서용미 공공주택과장은 지금까지 공개를 거부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도시주태국 곽현성국장이 밝힌 바가 진실로 들어날 시에는 똑같은 행정행위 그것도 강행규정에 대해 전임자는 안했고 후임자는 했다면 누군가는 잘못한 것(직무유기)이 명백하다는 이론이 성립하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성남시의 이중적인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누가 잘못된 행정을 했는지 밝히고, 그 누군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누락된 과태료도 소급해 제척기간내에 부과해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방조행위가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