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10여년 간 직무유기를 해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정당한 자료공개는 거부한 채 부인만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7일 대방·진원·부영·모아 등 4개 단지 임차인들로 구성된 '판교 10년 중소형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은수미 성남시장 외 2명(곽현성 성남시도시주택국장, 서용미 성남시공동주택과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년 간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던 임차인들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은 강행규정인데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성남시가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임차인들의 지적에 대해 성남시 공동주택과 서용미 과장은 "우리시만 맞고 경기도 30개 시·군이 잘못하는 것이다. 만약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그렇게 한다 해도 성남시만 맞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성남시(서용미 과장)는 해당 공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언론인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요청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조건변경신고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용미 과장은 "임대사업자 대방·진원·부영·모아 등이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정권고 불수리 통보를 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하면서도 "임대차계약 및 조건변경신고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문서공개를 거부했다.

이와 같은 성남시측의 문서공개 거절로 인해 실제로 성남시가 지난 10년간 이들 임대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 했는지의 여부(금액, 횟수 등), 조정권고 불수리 통보 내용, 임대차계약서 및 조건변경신고서 내용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내용들의 확인이 어려워 졌다.

이처럼 해당 문서들은 법정서식으로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단지 표준임대계약서를 사용했는지,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했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는 문서임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성남시의 태도에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관련법령에 의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의무는 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5.12.29.)'의 구법인 '임대주택법'이 시행된 1994년부터 명문화되어 있으며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벌칙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