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과 같은 소방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시행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목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송영만)는 해당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의실 3개 비상구 표시출입구 중 가장 중요한 출입구이자 비상구의 입구를 폐쇄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목격됐다.

이로 인해 해당 회의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의원전용 출입구와 반대편에 위치한 1인용 출입구를 이용해야만 했다.

회의실 내부에는 약 50여명의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한 상황에 따라, 유사상황 발생시 자칫 대형인재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표출되고 있다.

이는 지난 17년 12월 21일에 발생한 제천사우나 참사에서와 같이 비상구폐쇄가 비상사태발생시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이전 사례를 무시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경기도의 최고 의결기관인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피감기관인 경기도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할 도의회가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며 오히려 불법행위단속의 대상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한편,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의실 비상문이 의자로 가로막혀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