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9년 남북 경제협력, 일자리 창출, 민생 등 수많은 현안의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법적인 문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등 도민들의 궁금증에 대해 지난 16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부천1)이 경기도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줬다.

먼저 염종현 대표는 “지난해는 다사다난한 격동의 한해였다”며 ”희망찬 2019년을 맞아 도민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다소 어려운 한해가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가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대표의원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다음은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집행부와 마찰 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나?

A. 도민들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집행부(경기도지사)와 협치를 통해서 경기도를 잘 이끌어 달라는 표심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치에 주안점을 두고 달려왔다.

하지만 협치가 정치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우칠 수 있었다. 집행부에 문제가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가혹할 정도로 비판을 해야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

지난해는 의회와 집행부는 인사문제와 예산에 대한 의견 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인사는 도지사 고유의 권한이지만 전문성 부족, 측근(낙하산) 인사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적을 했고 경기도 25개 공공기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아 갈등의 씨앗이 조금 남았다.

또한 예산의 편성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부동의가 남발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팽팽한 대립의 시간도 있었다.

다행이 예결위와 집행부는 협의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한 조정을 할 수 있었다.

Q. 2019년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정책과 방향은?

A. 집행부가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로 ▲보편적 복지확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문제 ▲교통 불편해소 ▲보육의 공공성 ▲혁신교육 확대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 8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정책토론 대축제를 열고 28개의 과제와 세부항목을 가지고 토론회도 가졌다.

당시 나왔던 좋은 정책들을 잘 모아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정책으로 조례화도 하고 집행부에도 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청년배당 청년연금 청년면접 등 청년정책시리즈 관련 예산은 일단 예결위에서 삭감은 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지역화폐 연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제도적 정비를 완료한 후에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통과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경제의 바로미터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예산을 1149억여 원을 세웠다. 집행부와 함께 밀고 당기면서 진행하겠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회에 20여억 원의 예산도 편성해 서민들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계속해서 지난해에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 북미정상회담이 1차례, 올해 2차 북미회담 개최 예정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남북의 마주하고 있는 최대접경지역으로 세계속의 역할론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남북육로연결, 남북경협 등 이제는 경기도가 세계의 중심에 서서 이끌고 가야 한다.

앞으로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북 추진 등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Q. 지난 6.13지방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싹쓸이를 했다. 폭력, 미투 등 검증이 부족한 기초 의원들의 도덕성, 자질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국민들은 전 정권의 실망감에 새 시대의 정치를 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 줬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일부 기초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 분들은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길만이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의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언론 통해 듣고 있다.

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경기도의회의 모든 연수일정을 취소했다.

Q. 상당수의원들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부 도의원들은 음주전과가 있는데 문제는 없는가?

A. 전국의 수많은 기초광역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한두 명이 물을 흐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손실로 나타난다. 계속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조례개정은 예방책이고 심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행자부에서 준비된 것도 있다.

의원총회를 할 때 경기도당 윤리위원회가 현재 진행 사례들과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만 무엇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경기도의회에도 여성의원들이 많다. 동료의원으로서 남녀 평등을 바라본다면?

A. 경기도의원 142명 중 32명이 여성이다. 더민주당에도 28분의 여성의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기혼 여성정치인들은 가정과 정치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미투 사건 등 여성들의 의정활동을 보호하는 제도는 아직 없다.

굳이 말하자면 윤리위원회 정도다. 사전예방차원에서 각 정당별로 여성들 보호에 대해 많은 상의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의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책 및 환경조성이다.

우선 행자부에서 여성 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정을 실행하고 있어 당장 경기도의회 차원의 배려는 쉽지 않다. 아직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겠다.

Q. 장애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A.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9대 때부터 많은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보건복지, 건설교통,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인구는 50만여 명으로 가족까지 합치면 150만여 명에 이른다. 개선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장애인은 보호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은 우선권을 부여하고 열악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Q. 도지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 능력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으로서 입장은?

A.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각각 서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공백을 잘 모르겠다.

아직은 법률적 문제가 없지만 만약 공백이 발생하면 정책회의를 통해 해결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야 한다.

Q. 위 질문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재명 도지사가 개인적인 송사로 가장 분주한 시기인 지금 통상업무만 하고 있어 다소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염 대표가 도지사의 업무공백과 관련해 중재자로서 조율은 가능한가?

A. 이재명 도지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부분에 있어 다소나마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먼저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는 평화부지사와 이화순 제 2부지사까지 임명을 마무리해 사실상 도지사의 책무 보다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도정공백이 적게나마 있기는 하지만 도지사가 최선을 다해 도정에 임하고 있고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도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입장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지난 3일 정책협의회도 진행했지만 만약 도정공백이 발생한다면 이 문제를 정책협의회 테이블에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싶다.

Q. 1인 발안제란 무엇인가?

A.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법률적 문제는 없지만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연동해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 개정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인 발안제’는 이 지사의 공약이었고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켜보고 있다.

도의회가 예측한 대로 조례 발안권 남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집행부와 재협의를 통해 발안권이 도의회를 거쳐 가는 방향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지자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제도다.

끝으로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기해년을 맞아 진행한 도의원 연수에서는 단순 정책발굴에 그치지 않고 논의와 발표 등 밤샘토론 등을 통해 자료화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미흡했던 정책 등 상황을 정리보완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며 “끊임없는 교육과 성찰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