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공무원 경호를 위해 고용한 경호업체 용역직원들에게 녹음기와 캠코더를 지참하여 채증에 사용할 것을 명시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난폭민원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경호업체 용역직원들을 고용해 공무원 경호를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경호업체 직원에게 채증에 필요한 녹음기와 캠코더를 지참하고 근무할 것을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통해 채증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무술유단자로 구성된 경호업체 용역직원들에게 3단봉과 분사기 등의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정작 경호업체 용역직원 고용의 구실이 됐던 흉기사용 행위에 방어할 수 있는 방검복등의 보호장구의 착용은 강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문구상으로는 방어를 주로 한다고 하지만 위협상황 시 민원인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민원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한 책임을 경호업체와 경호원에게 일임하고 있어 용역직원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발견됐다.

이처럼 민원인 채증이나 대응과정에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시는 모든 책임에서 면책되는 형식으로 진행된 과업지시서와 계약 내용과 관련, 일각에서는 힘없는 민원인이나 경호원에게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무차별적인 채증을 통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현장 상황을 경호업체 직원의 판단에 따라 녹음/녹화하고 그 내용의 삭제와 관련해서는 경호업체 직원 개인의 재량권에 맡기는 것으로 취재도중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모든 절차에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지만 향후 청원경찰 등의 대안등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획/경호용역논란1]은수미성남시장, 민원인이 두려워...경호용역예산 대폭 인상 http://ybcnews.co.kr/article.php?aid=1547530279363626006
관련기사: [기획/경호용역논란2]성남시, 세금으로 청원경찰까지 경호, 용역직원 고용 ‘논란’ http://ybcnews.co.kr/article.php?aid=1547621573363647006
관련기사: [기획/경호용역논란3]성남시, 행정공무원 보조하는 청원경찰
http://ybcnews.co.kr/article.php?aid=15476913713636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