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수년째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권정선도의원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답변 시간에 경기도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권의원 측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산하 19개 기관 중 절반에 가가운 9개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 중 경기도테크노파크(의무고용인원 3명)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무고용인원 1명)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2016년과 2017년에도 의무고용률을 지키기 않았으며 올해 2018년에 이르기까지 3년 연속 미이행된 사실이 밝혀지며 경기도의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노출됐다.

도는 지난 2017년 지적된 이후 조례개정과 의무고용 미달기관 고용률 공표 및 대책회의까지 수차례 개최했지만 이로 인한 장애인 고용률은 고작 0.3%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어 사실상 개선이 거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올해 2018년도에는 경영평가 가점 확대와 기관장 성과급 지급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했으며 보건복지과장이 직접 해당 기관장들을 면담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전체 19개 기관 중 절반 가까운 9개 기관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과 관련해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권정선도의원.

한편, 권정선도의원의 지적과 관련해 보건복지국에서는 장애인 고용현황 등을 공론화 하고 우수기관과 개인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적극 장려하겠다는 미봉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