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돼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10월 25일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이어 9일 구체적인 6가지 대책을 마련해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권희영 기자입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언론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안심과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종합대책'에 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사립유치원이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미도입 할 시 재정지원 삭감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11.15일까지 '처음학교로'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급운영비 월 40만원 및 원장 기본급보조금 월 46만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9년 3월 1일 도입을 앞두고 있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현재 도내 1천63개 사립유치원 중 198개원(18.6%)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미도입시 월별 86만원의 운영비·보조금은 7학급 유치원 기준으로는 연간 3,300여 만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비리유치원과 고발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하여는 지난 5년간의 회계 및 유치원 운영 전반을 즉각 특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처음학교로 및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은 강압 및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취재진의 의문에 이 교육감은 “한유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답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
탄압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에듀파인 시스템은 경기도 교육청 모든 학교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곳은 사립유치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가 정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유치원이 사립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안 되는거죠.

약 한 시간여 진행된 이날 긴급 브리핑은 “경기도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공공성을 살려나가는데 교육청과 함께 하길 바란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당부를 끝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운영이 개인사업이라며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도 법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강행입장에 대해 한유총 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