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보상이 있어야 북한 비핵화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연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희망과는 달리 북한은 아직 비핵화의 첫걸음도 떼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성과로 강조한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은 북한이 이전에 사실상 용도 폐기한 시설이다.

영변핵시설 폐기도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매우 애매한 조건이 붙어 있다. 더구나 북한은 영변핵시설 이외에 북한 전역에 15곳 이상의 핵시설을 갖고 있고, 이미 30~5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와 핵무기 생산 은닉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5~8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 진척이 전혀 없고 북한이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보상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비핵화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북한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핵을 만든 북한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 의사를 완전히 접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국제사회의 보상과 경제지원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종전선언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 후에 논의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