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의회 조성룡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27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확대한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발표로 태양광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태양광 설비 중 약 63%가 농촌지역에 설치돼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놓고 지역민의 건립 반대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라며 “농작물 성장과 태양광 패널 교체에 따른 폐기물 처리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한 예로 청송군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하지만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등 주요도로에서 1km 안과,10호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발전소 허가와 관련해 2017년 3월 기준 전국 53개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면서 “단양군은 태양광 발전소 난립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장영갑 의원은 행사의전 간소화, 김광표 의원은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해 자유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