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8일(화) 0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규제개혁’을 주제로 열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어려운 우리 경제에 왜 규제개혁이 중요한지, 그리고 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되다.

토론회는 김종석 의원의『규제개혁의 논리와 원리』, 강영철 前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의『규제개혁 제대로 가고 있나』주제 발표 이후, 토론과 질의ㆍ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정부는 선(善)이고 기업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사고에서 벗어나서 친기업-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무제의 무차별 적용,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폐업이나 공장 해외이전을 추진 중”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진석 의원은 “9월21일이면 집권 5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세울 경제지표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500일 만에 나라경제를 이렇게 망친 정부를 본적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지금이라도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 만들기에 집중해야한다.”며,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의 첩경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