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채신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12일 한강 하류에서 구조 출동 중 신곡수중보의 빠른 물살에 휩쓸려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로 김포의 젊은 두 소방관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생명을 빼앗고 생태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곡수중보는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한강종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안정적인 취수원과 농업용수 확보를 명분삼아 건설되었습니다.

그 덕에 김포와 고양의 농민의 영농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군사정권이 보를 설치하여 한강에 유람선을 띄움으로써 한국의 고도성장과 경제적 치적을 세계에 보여주어 정통성이 부재한 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가 더 컸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물의 유속을 느리게 하여 한강을 큰 어항의 형태로 만들어 유람선을 띄운 결과는,
상.하류를 단절하여 서식 어종이 제한되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켰을 뿐 아니라 수질 오염을 날로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총 길이 1,007M의 신곡 수중보는 고양시 쪽으로 위치한 고정보 883M와 김포시 쪽으로 위치한 가동보 124M(높이 5M, 수문 5개)로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의 운영과 관리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맡고 있으며, 보의 소유권은 국토부, 가동보를 관리.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고정보를 관리하는 곳은 국방부입니다.

이렇듯 신곡수중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계에 있다 보니 오염 관리 및 안전대책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8월 두 젊은 소방관의 죽음 이후, 존경하는 권미혁 국회의원께서 김포소방서에서 받은 신곡수중보와 관련한 긴급 대응 계획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가동보는 유속이 빨라 배가 오고갈 때 위험이 상존하’고 ‘구조물간 폭이 좁아 선박 충돌 위험과 상.하류의 수위 차이에 따라 하류 방향 유속이 심해 운항이 위험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도 ‘흐르는 물의 체류 시간 증가로 수질이 크게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하상토의 오염도 점점 정도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수중보 상류 쪽에 쌓인 토사는 안전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곡 수중보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구조대원이 출동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건으로, 주로 선박이 보에 걸려 좌초되거나 보 상.하류 낙차에 의해 발생한 급류로 뒤집힌 사고였습니다.
한강 하류의 김포 쪽은 옛날부터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깊은 곳인데. 가동보의 설치로 더욱 침식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김포쪽의 제방 공사를 하여 침식현상을 보완하였지만 이는 임시처방일 뿐 지속되는 침식에 대한 근본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한강의 녹조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의 상시개방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강 하구의 둔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한강제방까지 터져 홍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존하게 됩니다.
이는 온전히 김포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오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신곡 수중보는 현재 홍수 위기와 인명 피해 및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곡 수중보를 하루 빨리 철거하여 한강 본래의 물길을 열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기를 촉구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신곡 수중보의 폐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와 서울시에 대책 수립을 촉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평화문화 도시 김포에 한강의 평화도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