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충북도의원(단양군)은 6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대해 충북도의 노력을 촉구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5일 36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멘트 생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통해 50년 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시멘트산업 사양화 이후를 대비한 대체 산업의 발굴·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2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로 주민들의 건강과 균형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 발의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방재정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액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부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11년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통해 1400억원대 세수를 확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