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8일) 470조가 넘는 예산안을 내놨다.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을 10.5% 늘린 2009년 예산안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율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측면보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고용재난과 양극화 참사를 덮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 부은 ‘세금 중독’의 결과는 실업자수 7개월 연속 100만 명, 7월 취업자 증가 5천 명이다. ‘일자리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지우개 예산’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정부 일자리 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매우 떨어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예산현액의 31.7％만 집행됐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본예산 476억원에 추경 예산 233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나 수요 예측을 잘못해 45.8％만 집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잘못된 경제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 더해 남 탓까지 하는 인식으로는 파탄직전의 대한민국 경제를 결코 살릴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야당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