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2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통보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본계획(’17.12. 시행)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하였다.

1단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교 중 293교(일반대학 160교, 전문대학 133교)를 대상으로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진단하고, 지난 6월 말, 진단 대상 대학의 64%(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2단계 진단 실시 대학으로 선정‧통보하였다.

2단계 진단은 86교(일반대학 40교, 전문대학 46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진단하였고, 1‧2단계 진단 결과를 합산하고,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하여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를 선정하였다.

평택에 위치한 국제대학교는 2019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대학혁신지원사업Ⅱ유형 신청 가능 대학, '2019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지원 가능대학으로 선정됐다.

각 대학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8.24.~8.28.)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할 예정이다.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 ’20년에 보완평가를 실시하여 정원 감축 이행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을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자체 발전전략에 따라 강점 분야를 육성하고,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책무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고등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 중인 차기진단(’21년 시행 예정)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진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