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급률의 지역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가 저렴한 데다 양질의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 정부는 매년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서울지역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 이외 지역 학부모의 불만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이 2016년에 1071곳에서 2017년 1274곳으로 1년 만에 203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긴 반면에, 충북은 1개 늘었고 부산과 대전, 세종, 제주, 전북지역은 같은 기간 2개 증가했고, 광주는 1곳이 줄었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간 서울이 524곳 늘어날 동안 광주 지역은 단 1곳 늘어났다.

서울지역이 인구수가 많아서 그만큼 국공립 어린이집 수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지역별 영유아 수치를 보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서울시의 영유아 수는 전국 영유아 수 대비 16.6%인 반면,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및 정원은 각각 40.4%, 38.9% 수준으로 영유아 수 비율 보다 2배 이상 높다.

조경태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통,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이 기르는 것만큼은 서울에 살지 않고 전국 어디에 살든 부족함이 없도록 지역편차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 말고 영유아 숫자와 지역 경제상황에 맞게 사업 지원 국고보조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