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오늘(30일)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다. 연금사회주의와 같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에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사에 개입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해 고위직 9명 중 5명이 공석이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수익률은 연환산 기준 1.66%로 지난해 7.28%에 크게 못 미친다. 연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국민은 불안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이 돈으로 큰소리칠 사람들 말고 연금가입자들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을 대선공약에 활용하거나 기업 혼내주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 질 수 밖에 없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시키고, 국민연금 투자의 해외 비율을 높이면서 독립성과 수익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정부를 믿고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에 대한 올바른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