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경기도 내에서도 특히 평택시와 안성시 미세먼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 164곳을 적발했습니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무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대거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드론을 활용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 할 때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는 드론을 활용했습니다.

[ 이번 기획수사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대형건설공사장과 중소형 사업체를 집중 단속했고, 단속결과 164개소를 적발했는데 특히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는 작년보다 오히려 위반율이 높아진 것을 볼 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이런 시설을 하기만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벌금이 경미하고, 사업주·대표들의 무관심, 안일한 환경인식문제가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로 이천시 소재 A가구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에서는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 소재 B목재가구제조업체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창문을 통해 PVC 주름관으로 내보내다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비산먼지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14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6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cl: 올해 비산먼지 발생업장 위반율은 25.1%로 전년대비 6.6% 상승했습니다. 매년 정기적 단속에도 위반율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규정 강화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심각한 원인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