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충북 제천 이근규 시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근규 시장은 지역 특정매체에서 실시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SNS통해 게재하고 이를 유포한 협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협위로 선관위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행위는 이근규 시장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배포한 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10시41분 '후보 지지도'와 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내용과 함께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이근규 시장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무원 신분이라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3호에 위배돼 향후 선관위나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1항 3호에서는"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5조에서는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근규 시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인지하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제85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제86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금지 규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