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지난 2월 23일 강원도청의 종합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사운영등 27개 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감사실로부터 통보받았다.

특히, 27개 항목의 지적사항 가운데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대상 행정처분 요구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며 논란이 예상된다.

춘천시의 지난 4년간의 행정을 점검한 강원도청 감사실의 종합감사 결과(2017. 9. 13. ~ 9. 22.)에 따르면 춘천시는 1년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면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2015월 11월부터 택시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한 보조금 총 19,650,620원(2,396회 결제, 99,2872리터)을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심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조사를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택시․화물차 운송종사자격 취소자 3명에게 지급된 6,053천 원 및 행정처분 기간 중 보조금 부정수급자 6명에게 지급된 7,013천 원에 대하여는 청문 절차 등을 걸쳐 부정수급 여부 확인 후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을 춘천시측에 전했다.

또한,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 5,498건(58,650천 원) 중 미확인 내역에 대하여는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하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대상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지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라고 춘천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실의 지적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중에 있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고 전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로부터 27개 항목을 지적당한 춘천시의 감사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비리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