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9일(월) 오전 9시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 추미애 대표 은 주말사이 빗속에서도 벚꽃이 만발했지만, 4월 국회는 일주일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및 위기지역 추경을 비롯해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의 개헌안 도출까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 시급한 국정과제들이 지체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제20대 국회에는 약 9천 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이 중 상당수는 민생법안이 국회의 직무유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

이런 사태의 첫 번째 이유는 제1야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이고, 두 번째는 같은 당 소속의 제왕적 국회 법사위원장 때문이기도 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도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줘야 국회이지, 일은 안하고 발목만 잡는다면 민심과 동떨어진 국민과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국해(國害)’라 할 것이다며 국회 파행이 마치 야당의 덕목인 것처럼 생각하는 한, 자유한국당의 집권은 더욱 멀어질 것이고, 국민의 회초리는 더욱 세질 것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때를 잘 만나야 효과도 있는 것이며 청년 일자리 추경과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안 마련은 벚꽃 피는 이번 4월에 처리해야 하는 벚꽃 과제이다.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청년 실업대란을 시급히 해소하고, 2년 넘게 위헌 상태인 재외국민 참정권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추 대표은 진심으로 6월 동시 개헌을 위해 합의점을 만들어 가도록 야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며 오늘 헌정특위가 각 당의 개헌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고 하니 기다려 보겠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과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총리로서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주체가 되어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총리의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총리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책임총리는 단순히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 4월 임시국회 일정이 결정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다시 보이콧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여야 합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정파이익만을 좇는 야당들의 제멋대로 행동은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그것이 국회가 해야 하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이다. 전문가들은 실업대란을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 ‘Just Do It, 지금 당장’,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시간은 지금이고 방법은 추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