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산하기관인 수정구보건소 의약품관리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의약품 과다투여로 인해 고발된 정신병원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이나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던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 의해 H정신병원에 강제입원조치된 후 일반 투여량보다 최대 4배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 및 수면제를 투여한 사실이 병원 측의 자료로 인해 밝혀졌다.
이에 김씨는 의약품 과다투여와 기타 보건위생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 보건소인 수정구보건소에 지난 1월 경 방문고발조치했다.
하지만 당시 담당공무원은 부재 중인 관계로 접수를 담당한 타직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후 이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김사랑씨는 2개월여간 담당공무원의 답변과 행정처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김사랑씨는 3월 2일 오후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조치결과를 문의하기 위해 수정구보건소로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김씨의 전화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H정신병원의 의약품과다투여 등의 고발조치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을 거듭하다 김씨가 재차 직무유기의 고발주체를 파악하고자 민원접수직원이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인지를 추궁하자 결국 자신이 전달을 받긴 했지만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았다.
이러한 변명에 김사랑씨는 심각한 인권유린에 의약품 오남용 사실이 병원측 자료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여긴 것은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갑질 행위이며 공무에 대한 의식결여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에 반하는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사랑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자신의 담당 민원을 2달여간 방치한 것을 실토한 수정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사랑(본명, 김은진)씨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이재명시장의 집무시기인 지난 2017년 11월 14일, 성남시의 부적절한 행정예산집행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접수된 고소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 경찰관에 의해 112자살자 신고가 되어 경찰에 의해 3일간 H정신병원에 응급입원조치 되었다가 하룻만에 지인들에 의해 퇴원할 수 있었다.
김씨는 당시 경찰의 자살자방지를 위한 대처 중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고 병원에서도 허위 기재된 입원요청서로 인한 위법적인 입원절차와 향정신성의약품 및 수면제의 불법적인 과다투여행위등 다발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가 입원됐던 H정신병원 측은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이었다며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있으며 정신병원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입원 및 처치와 관련한 결정은 의료진의 고유권한이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당시 김사랑 사건을 담당한 성남시 관내 경찰들은 취재진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응급입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 어떠한 외압이나 행정관서의 요청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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