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천시의회 김정문(자유한국당 60)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후1시30분경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장은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김 의장은 대선 전인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회원과 친구 등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