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대 일부 지역에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 지역 불법건축물들은 남양주 지역이 근교 농업이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농업 관련 시설 허가가 용이 해 농업용 시설로 건축 허가를 낸 뒤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남양주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2195-89의 경우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주 용도가 동. 식물 관련 시설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외벽에는 티셔츠 - 5000원, 바지- 5000원 등 의류 관련 상품 품목을 붙여놓고, 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에 입점해 의류점을 경영하는 상인은 “100평에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건축물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대도로 변에 위치해 있다.

당초 용도와는 무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건축주들의 부당한 행위를 목격한 일부 주민들은 해당 관청인 남양주 별내면 측에 고발을 해와 최근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 금 부과 조치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순화궁로 703-13 건축물도 별내면 건축물과 유사하게 건축허가를 낸 뒤 타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 건축물도 처음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동.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낸 뒤 일반 철골구조물로 건축을 했으나 현재 사무실용 도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남양주시 순화궁로 703-19 건축물도 마찬가지. 지난해 8월 23일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낸 후 당초 허가와는 무관하게 건축주가 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 문의’라는 플래카드를 내 걸어 놓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 건축물 대부분이 처음 동.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가 나면 건축 자재도 벽체나 지붕을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해야 하는데도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 허가와 다른 용도의 자재를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 키고 있다.

남양주 지역 주민들은 “최근 남양주 지역에 당초 허가와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불법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와 무관한 시설이 입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다 관련법의 적용을 구별하지 못하는 건축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사례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가 쉬운 동. 식물 시설로 건축물을 허가해 타 용도로 사용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어 자칫 부동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요즘 들어 주민들로부터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제보가 많아 청원경찰 2명을 동원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며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법규에 따른 적법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물 타 자재 사용과 관련해서는 “주요 건축물이 전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자재만 변경된 것으로 확장 개념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