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10여년째 시청사 청소용역을 한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오고 있어 특정단체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12월 29일 총 4억 1천여 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하남시청사 청소용역을 사)장애인복지회 하남시지부와 체결했다. 용역금액은 전년에 비해 약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용역계약은 단일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수의계약 금액을 현저히 초과한 금액이며 10여 년째 특정단체와 동일한 계약을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점이 타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계약을 담당한 회계담당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근거를 들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계약법 상의 우선순위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와 후순위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유독 한 단체와의 10년 연속 수의계약은 특정단체에 대한 밀어주기로 보여질 수 있으며 형평성면에서나 기타 충분히 의혹을 살만하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취재가 진행되는 중 담당공무원은 재계약에 필요한 중중장애인생산시설의 등록만기 및 재등록과 관련, 사전에 귀띔해 주었다고 말하는 등 해당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위해 일정부분 도움을 준 듯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집행된 3억 2천 4백만원의 예산에는 8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시청사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수년 째 최저임금만 지급받고 있으며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시 “그만두라“는 막말을 듣는 다며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해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