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개요청에 대해 관련 자료가 없을 시 답변인 부존재(자료 없음)로 처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한 언론사는 춘천시의 시장과 부시장에 대한 관용차량 유류 사용 내역, 카드 상용 내역, 해외경비 출장 포함 사용내역 등을 비롯한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이와 관련, 춘천시 담당공무원은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기간만기가 임박한 시점에 자료가 없을 시에 한하는 답변인 ‘부존재’로 처리했다.

심지어 관계공무원은 정보공개 요청 부존재 처리에 앞서 지난해 한차례 정보공개 연장 신청을 한 후 한 달이 다 경과될 무렵인 2018년 1월 17일 관공서에서야 보관하고 있지 않을 때 답변할 수 있는 부존재 처리를 하고 있어 관계법령까지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인 춘천시 총무과에서는 정보공개 부존재 처리 답변 내용과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 조직 등에 걸쳐 있음으로 부존재 처리한다”라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에게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번 행정적으로 맞서 보라는 식의 권위적인 답변까지 퍼부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근거로 한 부존재 처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청구인과 조율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령과는 거리가 멀다고 잘라 말하고 있어 춘천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무색케 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춘천시민들의 혈세로 집행된 최동용 시장과 부시장의 각종 경비처리에 대한 감시견제창구를 원천봉쇄하는 행정으로 오히려 부적절한 세비집행에 대한 의혹과 함께 감추고 숨기기에 바쁜 구태의연한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투명해야 할 행정당국이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해가며 부존재로 처리하는 행정을 통해 아직도 국민들을 공무원의 눈높이 이하로 취급하는 권위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