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경기도가 군 항공기 소음규제로 평택시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구역지정요청을 취하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17일 평택시의회는 군 항공기 소음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어 군 항공기 소음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17일 오전 11시 평택시의회 간담회장

k-55 주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자리.

이 날 간담회는 양경석 의원, 김재균 의원, 시관계자, 읍면동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를 주관한 양경석 의원은 군 항공기 소음법 부재로 인해 공항소음대책법보다 과도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경석 의원 : 부대 근처 K55나 송탄, 팽성 쪽에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하니까, 군 소음 적용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못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하다..]

평택시 진위면 가곡지구 24만평 부지는 2007년 처음 민간사업으로 시작됐지만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로 지지부진하던 찰나, 2014년 진위2산단 개발로 다시 재개한 사업입니다.

가곡지구 미군 항공기 소음영향도 측정 결과, 75~80 웨클로 항공기 소음기준에 막혀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재균 의원은 평택시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호기를 놓치고 있으며 군 소음법이 평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김재균 의원 : 지금 규제완화라든지 중앙정부의 시책이... 항공법은 정해주어야만이 평택시가 발전하는데 근간이 되줄 것 같아요.]

[평택시의회는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며, 범시민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는 가곡지구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민건의서 제출과 4월에는 인터넷 청와대 국민 청원 신청을 통해 정부의 답변을 얻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