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 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공 재광 시장님과 정 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 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11월 민선4기 때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 8월에 정부에서 만든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근거해 평택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긴 시간동안 집중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기계약 근로자화인 상시근로자화였으며,
둘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셋째는 민간위탁의 기준마련을 통한 민간위탁 남용 금지와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파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출연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가 자체단체에 지시를 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평택시에 촉구한바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제기하고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평택시는 내용이나 용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제대로 검토되거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이번 제195회 정례회 기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평택시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고 있음이 너무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20일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의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이지만, 아직도 평택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택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규모나 구체적인 전환 숫자 등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 파악이나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때에‘깜깜이 행정’‘밀실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간제전환 심의위원회 일정이나 전환 대상자, 전환 심의 방법 등에 대해서도 우리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상자들에게도 전혀 통보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정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대로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고 향후 지속될 업무라면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누락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11월 7일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225명 전원을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대부분이 조만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평택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평택시립도서관과 안중도서관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2명이 지난 9월 15일과 25일 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평택시를 상대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분들은 지금껏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립도서관 해고 노동자는 그동안 5년이나 근무해 왔다고 합니다. 평택시립도서관측에서는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고 정부 일자리 사업은 2회 이상 반복 참여가 금지되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올 해 들어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총 15명의 기간제노동자 가운데 11명의 기간제노동자가 2회 이상 계약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는 계약 연장을 하고 누구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겠습니까?
7월 20일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반복 참여가 안 된다면 아동복지교사, 아이 돌봄 서비스 등 현재 매년 반복 참여를 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들과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더욱이 주변 안성시 도서관에도 2년 이상 개관 연장 사업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개관 연장 사업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도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를 해고한 사례는 평택시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해 안에 우리시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노동자 뿐만 아니라 용역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협의할 기구인 노사전문가 협의회 조차도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용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번 달 안에 노사전문가 협의회도 구성하고, 용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 방침 설명회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용역기간이 올 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데, 이러다 보면 용역업체들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일정은 더욱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평택시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기에 평택시가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무엇 때문에 평택시는 먼저 나설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기에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2차 전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평택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평택시가 앞장서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평택도시공사, 평택복지재단, 평택국제교류재단, 평택청소년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루 빨리 시행하고 전환 방침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지난 11월 2일, 기간제노동자와 용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산하 3개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항만공사의 비정규직 1,250명중 기간제 293명과 파견`용역 197명 등 520명을 내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19년까지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기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등 21개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1,971명 중 745명을 포함해 총 1,26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히고 전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읍`면`동을 비롯한 최 일선에서 평택시민들께 일자리 제공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하는데 현재 평택시에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15명이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커리어넷이라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었고 이분들은 커리어넷 소속으로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보통 위탁계약을 1~2년 단위로 하게 되고 위탁업체가 언제 바뀔지 모르다 보니 직업상담사들이 근속에 따라 근로조건이 향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직업 상담과 취업 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사가 오히려 직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고용불안에 내몰리며 상담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의 예산서에 이분들의 인건비로 연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업체를 거치다보니 이분들이 받게 되는 실제 급여는 연간 1,700만원에서 1,900만 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위탁업체에 이윤을 보장해 주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용역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기간제노동자 뿐만 아니라 용역노동자까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업체에 돌아가는 이윤을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으로 보전해 임금인상도 해주고 고용불안을 해소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우리 평택시 인근 지역인 오산시, 안성시 등 15개 시군에서는 읍`면`동 직업상담사들이 시`군에 직접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 오산시에서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읍`면`동 직업상담사 15명도 우리시에서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 평택시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가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등 이전 정부에서 부터 기간제노동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온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소홀해 왔다면, 이제 부터라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 없는 평생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7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