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가 누가 어떻게 누구랑 사용되어졌는 지 알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경기군포을)이 이명선 전 여성정책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내역의 혈세낭비를 폭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임기간 3년 동안 고급호텔 및 레스토랑 등에서 약 3,2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쓴 돈은 ‘회의비’ 명목으로 회계처리 됐다."라며 회의를 회의실이 아닌 고급호텔과 레스토랑에서만 하느냐는 의문을 던졌다.

김학영 의원실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허위기재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대표적 사례로, 신라호텔 ‘파크뷰’에서 7명의 점심식사비용으로 27만 9천원을 결제 후 회계처리 했다. 이는 1인당 3만 9천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이 식당의 1인당 식사비용이 9만 8천원(점심기준)임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실제 몇명이 있었는 지 알기 어렵다. 전체 비용에 몇명이라고 적으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개인 돈이 아닌 혈세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그 내역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이명선 전 연구원장이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는 더욱 수상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 前원장은 2016년 9월 10일부터 21일까지(10박 12일) 자녀가 유학중인 유럽으로 단독 출장을 다녀왔다.

당초 해당 출장계획서에는 독일어 통역비용 200만원과 답례품 명목 52만원 포함 총예산이 1,72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이前원장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1,452만원 이었다.

이것은 통역비용과 답례품 비용을 제한 여비, 체재비만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통역 없이 6개 기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토의를 할 만큼 이前원장의 독일어 실력이 뛰어났는지 의문이다.

국내에서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을 밟은 이前원장이 통역 없이 해당 출장을 진행하였다면, 제대로 된 출장이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주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추석연휴에 자녀가 있는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의심을 살 수 있는 처사”라며 “만약 출장을 핑계 삼아 명절에 자녀를 보러간 것이라면 검찰 수사를 통해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시의회 A의원의 지난 여름 '국내 나홀로 출장'이 도마위에 올랐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헛점이 만들어낸 결과다.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나서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맹점을 개선해 투명하게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의원은 8월3일부터 11일까지 8박9일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1인 국내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첫날인 3일날은 국회에서 오후3시경 안철수 대표후보의 출정식을 생중계 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출장인 지 국민의당 일정인 지 의문이 들고, 개인 일정과 출장 일정이 혼재돼 있다면 굳이 출장비를 타지 않고 개인 급여로 충당해도 되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A의원이 "업무상 출장을 다녀온 것이냐 아니냐"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카드내역 등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영수증 제출이 의무적이지 않듯이 영수증 공개 또한 위법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적을 밝혀줄 소명 도구이기 때문이다.

아산시의 B과장은 1주일에 2~3번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한 내역도 발견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음식업주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바 있다. 회당 수십만원 결제를 했지만 정확한 명단이 없어 사실여부를 알기 어렵다.

이런 일련의 의혹들을 접하며, 업무카드로 식사비를 계산할 경우에 참석자의 성명,직책,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고, 출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혼자서 다녀와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1인출장 금지' 등 방지책을 마련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서 투명한 혈세 지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