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 가운데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채택된 고등교육 관련 증인으로 김문기 전 상지대총장이 참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학내 갈등을 겪고 있는 상지대 사태를 놓고 김문기 전 총장에 대한 복귀를 문제 삼았다. 김 전 총장은 지난 9월 13일 대법원에서 ‘총장해임처분 무효’ 판결을 받아 상지대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김 전 총장에게 “교육부의 특별종합 감사 조치로 2015년 총장직에서 해임됐죠. 그런데 총장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출해서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는 계류 중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바로 “대법원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교육부가 8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장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법인 인감을 불법으로 변경해 대법원에 상고 취하를 하는 등 이러한 것이 상지대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문기 총장은 법인 인감 변경한 것에 대한 발언을 하려 했으나 유 의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지 못 하고 증인석으로 들어가야 했다.
앞서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김문기 증인에게 “전 국회 청문회에서 상지대가 누구꺼냐 물었을 때 증인이 내꺼다 했는데 기억나느냐”라는 질문엔 김 총장이 “상지대는 법인 것이다”라고 밝혔음에도 안 의원은 "그냥 들어가라"고 쏘아붙이며 김 총장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 의원이 “증인과 동행한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불쾌하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은 “증인한테 너무한다. 표정이 어떻다 하는 표현은 의원들의 할 말이 아닌 것 갔다”고 말했다.
김문기 총장은 위원장으로부터 3분 발언을 얻은 후에야 “이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사안을 증인 자료로 제출했다. 학교 법인 상지학원을 설립해서 43년 전부터 사학에 전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투자는 물론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 대학발전에 힘썼는데 일부 세력으로부터 음해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 헀다.
김 전 총장은 교육부에서 상지대에 불법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과 법인 인감 변경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증인자료를 통해 국감에 제출했다고 증인 진술을 마쳤다. 이날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가 사법부 판결에 배치된다는 김 전 총장 주장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