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월 18일(월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을 확대하고 중증환자를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담당하도록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율을 10%로 인하하고 요양비 부담 경감 및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장기요양보험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긍정 평가하나 재원조달 방안 등 몇 가지 내용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족파괴형질환인 치매대책은 치매가족을 포함한 종합대책으로 대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요양병원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요양시설로 가야할지”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정확하고 빠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노인의 질환과 기능, 중증도, 과거 병력, 가족 및 주거상황과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케어 매니 지멘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밝힌 치매안심센터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의 실질적인 부담자인 자녀들의 간병비 부담 경감 등 가족불안을 획기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종합패키지 대책이 없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비 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을 신속히 건강보험에서 급 여화 하여 저소득 자들의 부모 간병 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국가치매책임제는 산정특례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나, 치매에 특례를 적용하면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병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특정 질환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보장하는 산정특례방식보다는 부담이 큰 질환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인하할 경우,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건보재정 악화 및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장기화하는 사회비용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증이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높은 환자로 제한해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효율적인 자원 활용 정책이 수반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험제도인 이상, 보험료 체납 및 미납자들은 강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비스보장 뿐 아니라 신속하고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자가 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에 못가 치매급여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자 보험료 경감대책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노인 1인가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범위 확대와 함께 노인 1인가구의 증가 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