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최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31일 오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이다.

간담회는 평택시의회 정영아 의원을 비롯해 이계인 산업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이재형 평택 축협 조합장 및 축산 단체 관계자 20 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악취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가축 분뇨 무단배출에 따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부터 건축 및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무허가 축산 농가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해왔다.

문제의 축산업계 대상은 대부분 건폐율을 초과했거나 공공기관 등 사유지 침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업체로 대부분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행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 단체는 적법화 추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와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 일부 면적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공공부지 최대사용 승인 등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도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아 의원도 적법화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축산 농가가 준비하려다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다며, 적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향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이 구성돼 매주 1회씩 회의가 정례화로 진행되며 농장주와 건축과 등 부서별 담당자들이 모여 적법화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및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