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4일 오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통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날 시정 정책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각계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제해 개발하는 공원일몰제 사업과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만 약 2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그 중 공원 조성에만 약 47조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막대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

이에 전국 지자체는 재정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 탓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검토 중입니다.

평택시 역시 골머리를 앓던 지난해 8월부터 사업수지 및 여건 분석 등을 거쳐 특례사업으로 모산과 장당 근린공원을 민간 참여 개발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와 시민의 충돌이 거세져 잡음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이창수 교수는 “평택시가 앞으로 유지하고픈 공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공원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수 교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창수 교수-땅 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공원을 확보하려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추가적으로 공원을 지정 한다 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00:03:04-10년 전, 20년 전에 공원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나마 해제할 건 해제하지만 살릴 건 살려야 되는….]

이어 도시연대운영위원 김연금 박사는 공원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김연금 박사-연령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돈이 많냐 적냐에 상관없이, 계층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공원…. 00:05::32-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김 박사는 “개인, 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의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집행 도시공원 해결 대안으로서 민간공원의 추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경대 조경학과 안승홍 교수.

안 교수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추진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공원에 대해 “2020년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아있으나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지만 현재로썬 가장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어진 2부 행사. 이병배 평택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제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간 모산골 평화공원 개발방식과 관련 시와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에 있어 단순히 시설물 중심의 관리 차원을 벗어나 시민들의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운영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