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공공SPC 최대주주변경 과정은 공정해야
박환우 의원 자유발언 2017.07.14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경과를 돌아보면
2010년 3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되었으나, 시행사의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경기도는 2014년 4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그 후 브레인시티개발 시행사는 해제를 결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제기을 제기하고, 공재광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재추진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5년 5월 법원의 4가지 이행조건을 365일 기한에 해결하라고 시행사에 조정권고안을 내리고, 경기도가 수용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경기도는 2016년 6월 사업승인 취소처분 조건부 철회고시를 하며, 행정처분 철회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이행해야 할 4가지 조건을 365일 이내인 2017년 6월 26일까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주도 방식에서 공공SPC로 변경해 자본금 50억원을 납입하고,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권으로부터 약 1조 5천억원 PF 대출약정을 체결하라는 과제입니다.

지난 기간을 돌이켜보면 이 과제를 기한내에 해결하려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마음을 모아 노력했습니다. 2017년 2월 17일에는 평택도시공사 SPC 및 2공구 사업참여 시의회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공공SPC 최대주주가 되었고, 3월에는 포스코, 대우, 태영 등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 한다는 내용으로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하였고, 5월16일에는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성균관대학교, 평택도시공사, 시행사 사장, 도의원 등이 모여서 협약식을 하고 기자들 앞에서 브레인시티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모든 평택시민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민의 지원속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6월26일 뜬금없이 중견 건설사가 민간시행사 주주 지분 68%를 모두 인수해 최대주주로 변경되고, 시행사겸 시공사로서 권리를 확보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평택도시공사는 6월26일 10시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 주식회사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서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평택시는 26일 오후에 경기도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민간사업시행자 지분을 모두 모아 중흥이라는 중견 건설사로 변경하고, 시공권도 중흥으로 몰아준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평택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 미분양 아파트가 누적되는 등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포스코, 대우, 태영 등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공사 참여를 포기한 대형 도시개발사업을 중흥 단독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큰 건 아닌지? 1조1천억원의 자금조달은 가능한 것인지? 경기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 후 승인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중대한 변경 사항이 추진되고, 결정되는 과정에 시의회에는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출자 승인안통과를 위해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하던 시장님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6월 27일 시의회 간담회에도 실무국장만 참석하였고, 정작 책임있는 시장님은 시의회를 무시했습니다.

시의회 간담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평택시장, 평택도시공사 사장, 중흥건설 사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평택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어간다는 말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365일 기한내에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게 협조한 시의회는 외면당했습니다.


공재광 시장님의 독선과 불통 때문에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65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평택시의회는 출자도 승인 해주었는데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공재광 시장님과 시행사의 무능의 결과입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도 무시하고, 밀실에서 특정 건설사와 협상하여 지분 몰아주기를 추진한 것은 독선과 불통입니다. 왜 이런 중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의결 절차도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중흥이라는 중견 건설사 독자적으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하고, 책임준공을 할 수 있는지?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에 수천억원의 혜택를 제공할 필요는 있는지? 도일동 지주들에게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지는 있는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시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는 당초 출자비준 32%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사의 출자 비분율이 32%로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건설사 지분율이 68%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법률 해석도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이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공식 질의하였고, 그 회신을 받아보고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처리하기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책임의 소재 등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공공SPC 지분구조 및 주주변경 관련 의회의 동의에 관한 사항”과 “브레인시티 제반 사업구도 변경 추진과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는 산학연구단지로서 대학 유치라고 인정하기에 미흡한 내용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부지 17만5천평을 평당 20만원씩에 주고, 건축지원금으로 2,4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유치에 5천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주는 셈입니다. 평택시민이 기대했던 대학이 아니라 사이언스파크라는 산학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재정에 커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살펴보면, 당초 성균관대 학교용지에서 산업용지로 변경된 15만평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에 분양하는 것은 대기오염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덕암산 자락에까지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합니다. 산업단지는 송탄IC 진입로인 302번 지방도로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미세먼지,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를 보면 송탄과 평택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사이에 삼성전자 고덕일반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송탄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쌍용자동차 공장,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등 수백만평의 산업단지 벨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물로 등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는 브레인시티 시행사의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도시공사 출자를 승인해주며, 공공사업으로 변경하여 재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견제는 강하게 할 작정입니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평택시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문제제기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목잡기라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평택시의회의 존재 이유는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브레인시티 지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