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사후 정산 의무화 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 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정액 지급제는 출장비를 실제 소요 금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운임 3만원·숙박비 5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출장 전에 현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정액 지급은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비의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지외 출장 여비(운임‧숙박비) 지급시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출장여비 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